대낮에 당한 보험사기, 경찰 황당 대응에 결국 네티즌 분노 폭발했죠

사이드미러에 왼팔 부딪힌 남성
병원에서는 무릎 타박상 치료
보험사기 신고 외면한 경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흔히 ‘보험사기’라고 말한다.
이들의 규모와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최근에는 SNS를 통해 대담하게 홍보하는 업체가 등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제는 운전 경력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초보 운전자들이 그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보험사기범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말한다.
그런데 한 운전자가 보험사기가 의심돼 신고했으나,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황당한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골목길 주행 중인 차 향해
걸어오던 행인과 접촉사고

1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남성을 신고한 승용차 운전자의 사연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당시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주택가 골목길을 직진하던 중 도로 위를 걷던 행인 남성과 접촉사고가 났다.

남성의 왼팔과 스치면서 A씨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접혔고, 이어진 장면에는 남성과 A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가 있은 후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왼팔을 스쳤던 남성이 경추염좌 무릎에 타박상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의심 정황에 신고
연락 안 된다는 이유로 종결

이러한 보험사기 의심 정황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경찰에 상해 입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 출석 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후 들려온 경찰의 말에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이를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해 입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찰의 처분을 비판했다. 이어 “그 남성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을 텐데, 이를 통해 조사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문제로 힘들 수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하면 되지 않냐. 현장에 있던 블랙박스 통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분노 제대로 터진 네티즌
언제까지 운전자가 피해 봐야

A씨의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 역시 보험사기를 저지른 남성과 경찰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정의 구현해야 할 경찰이…”, “모든 증거를 떠받쳐 줘야 수사받아 줄까 말까 한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보험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 세상”, “여름에 패딩 입고 다닌 것부터 수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5년새 35.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의 경우 10만 2,679명으로 29.7% 증가했다. 다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