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불과 5일 만에 종료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추 지사에게 불리한 청원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추 지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라며 부당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게시물의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5일 만에 3만 775명의 동의를 확보한 뒤 답변 완료 상태로 전환됐다.
진 의원은 경기도민 청원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 취임 이후 첫 청원이었던 경기 남부 광역철도 문제에는 도지사가 직접 영상으로 설명했지만 사퇴 청원은 서면 답변으로 마무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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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답변의 작성 주체를 두고도 의문을 나타냈다. 진 의원은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의 서면브리핑과 청원 게시판 답변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라며 두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대변인이 혼자 작성한 것이냐, 지사님이 승인한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추 지사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당연히 제가 승인을 하죠”라는 답변으로 해당 문서의 승인 사실을 인정했다.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추 지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저는 무성의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청원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청원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리 지침이 따로 있어 거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별도의 운영 기준이 적용됐음을 알렸다.
진 의원은 청원에 담긴 핵심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이 제기한 경기도 재정 위기 선언의 적절성과 관사 사용 문제, 복지예산 삭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청원 참여가 예상보다 일찍 중단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 의원은 게시판에서 30일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음에도 5일 만에 답변이 완료되면서 추가적인 도민 참여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조기 종료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며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실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지침에 맞게 했겠죠”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지사는 정치적 판단에 관한 사안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운영 기준도 설명했다. 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한 것은 답변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사퇴 청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동의 기간에 관해서는 “30일 동안 계속 게시해 동의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동의 요건에 도달하면 답변할 의무가 있고 답변이 끝나면 그 주제는 내려가게 된다”는 설명으로 청원 종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추 지사의 사퇴 청원이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도 5일 만에 마무리된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진 의원은 답변 방식과 조기 종료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추 지사는 직접 승인한 답변이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원에 담긴 주요 사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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