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5년 치를 미리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던 배경이 공개됐다. 두 기업에 제시한 금액만 무려 25조 원에 달해 이례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안이다. 당초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망 구축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알려졌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사정이 드러났다. 한전이 떠안고 있는 재무적 부담과 사채발행한도 문제가 이번 제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 요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전의 제안을 거절한 경위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재군 한국전력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이 제시한 답은 사채발행비율이었다. 현재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기준이다. 2027년 말까지 발행 규모를 다시 2배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부사장은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려면 대규모 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20조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먼저 들어온다면 사채발행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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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두 기업에 요청한 선납액은 총 25조 원이다. 앞으로 5년간 사용할 전력에 대한 요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달라는 구상이었다. 해당 자금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할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납 방안은 무산됐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과거 대규모 적자가 자리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연료비가 치솟자, 한전의 손실은 수십조 원대로 불어났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존 사채발행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당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였던 발행한도가 최대 5배로 확대됐지만 특례 적용 기간은 2027년 말까지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줄여야 할 사채 규모도 상당하다. KB증권은 한전이 기존의 2배 기준을 충족하려면 2027년 말까지 사채 잔액을 약 19조 2,000억 원 축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전기요금 선납 제안은 단순히 전력망 건설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넘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문제와도 연결된 셈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력망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의 이용 대상을 근거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 원을 먼저 요청했던 데에는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와 사채발행비율 축소라는 두 가지 목적이 얽혀 있었다. 기업들의 거절로 당초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전이 거액의 선납을 추진한 재무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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