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특검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가 개최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의 구형량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약 397억 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13일 열린 재판은 백승협·황승태·김영현 고등법원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맡았다. 당초 결심은 지난달 29일로 잡혀 있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앞서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한 발언 두 건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변호인을 소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서장은 당시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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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언은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중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혐의를 받는다. 이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항소심 구형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날 특검 측은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당선무효형을 유지를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요청했다. 그는 특검 측이 문제 삼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팩트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당선무효형을 주장한 가운데 선고 결과는 국민의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심 공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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