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두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민선 8기 당시 추진한 확장 재정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 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하며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지적에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30일 이임 소감을 전한 뒤 약 두 달 반 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해 내놓은 메시지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동안 관련 논란에 대응을 자제한 것은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정할 시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현 지사가 기존 민생 사업과 새로운 약속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부담에도 공감했다. 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과 그 책임을 민선 8기의 확장 재정에 돌리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을 선택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수 결손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 예산과 R&D 등 미래 투자 분야의 국비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축소했다면 도민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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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을 단순한 채무 증가로 보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해당 재원을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 분야에도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채와 기금 재원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도 사용됐으며 상환 계획 역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위기’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김 전 지사가 밝힌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다. 전국 시·도 전체 15.52%와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가 정한 주의 기준 25%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문제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세수 구조도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도세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1년 약 11조 원에서 2025년 약 7조 8,000억 원으로 약 28% 감소한 반면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은 본예산 기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 변동은 큰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 사업과 집행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평가를 받겠으며 채무가 증가했다는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던 시기에 재정을 투입한 원칙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침묵을 이어오던 김 전 지사가 결국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는 말로 전임 도정의 확장 재정을 직접 방어하면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진단을 둘러싼 입장차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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