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 문제로 용 의원이 사퇴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이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막자는 제안을 꺼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의 거취 문제를 넘어 국회의원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방향으로 쟁점을 확대한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다. 오 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가 중요하다면 지역구 의원에게는 장관 겸직을 허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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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전날인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에 내놓은 두 번째 제안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라고 요구했다.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다시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도입 당시 목표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연동성을 강화해야 위성정당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가 각 정당에 행사한 표가 가능한 한 실제 국회 의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설명이다.
정당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손질 대상으로 제시했다. 오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해당 기준을 없애거나 크게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서로 다른 정당이 기존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구상이다. 오 대표는 관련 내용을 놓고 조만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용 의원의 사퇴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장관직을 용 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로 본 것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과정으로 판단해 지명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자리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게 오 대표의 설명이다.
용 의원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겸직 논란은 하루 만에 제도 개편 문제로 옮겨붙었다.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만이 아닌 모든 국회의원에게 같은 겸직 기준을 적용하고 위성정당 문제까지 함께 손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으며 오 대표가 김 대표와의 만남까지 예고하면서 후속 논의 여부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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