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양측의 대치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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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역할이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법원의 날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판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메시지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이어지는 시점에 나왔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해당 제청이 이뤄진 지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에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법원도 청와대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관련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이 재제청 요구에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가 남아 있는 가운데 양측의 충돌이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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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언제 부터 대법원이 법을 지켰나? 늙 은 꼬ㅊ 배암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