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에도 우선 본인이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는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가 국민께 직접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가 여러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고 무겁게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가 전날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청와대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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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기존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보자 본인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는 대법원을 향한 요구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절차가 약 2주 동안 지연되는 가운데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가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사법 통제부’라는 명칭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논쟁이나 국민적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을 들은 뒤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제기된 외교·안보 정보 유출 문제에는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외교·안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익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도의 보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향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정부가 검토하는 파견 전력과 국회 동의 절차, 현지 조사단 파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연이어 알려졌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무적인 원인뿐 아니라 부동산과 증시 등 여러 정책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설명할 가능성에는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논란부터 대법관 인선과 외교·안보 문제까지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후보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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