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당시 추모 문구를 다시 떠올렸다. 사건 이후 관련 제도가 보완됐지만 피해자가 일상을 포기한 채 몸을 피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에 놓인 피해자 대신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스토킹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고 알렸다. 특히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적혔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되짚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이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가 달라진 뒤에도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 얼마 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된 비극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폭력이나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마련된 제도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범죄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 뒤 대처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위험이 감지되는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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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응의 초점 역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위험을 피해 생활 반경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유형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필요한 제도 개선 역시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책의 이행과 함께 현장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일터와 출퇴근길을 비롯한 일상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사건 4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와 가해자 행동 제한, 추가 제도 보완까지 정부가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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