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문민 국방장관’ 기조가 안규백 장관을 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 데 대해 군 출신 여부가 문민통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육사 쿠데타 책임론’에는 육사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방 정책과 군 개혁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특히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질문에 문민통제의 기준부터 짚었다. 강 후보자는 “문민통제의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민통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며 “장관이 군 출신이냐 아니냐가 가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존중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는 찬성 입장을 내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함께 교육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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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인 자신이 사관학교 개혁을 맡는 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도 답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을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규정하면서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국방 리더를 키우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비롯해 각계 의견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육사를 둘러싼 쿠데타 책임 문제에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육사 출신자들의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강 후보자는 해당 사태를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위력 정밀타격 및 다층 미사일 방어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위협 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을 반영해 ‘한국형 3축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군 구조 개편에서는 인공지능을 핵심 요소로 꼽았다. AI를 활용해 전 영역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군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국경화 작업’에는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정전 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북한의 MDL 침범 등에 대응할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으로 다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강 후보자는 군 출신 장관과 문민통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인정했다. 반면 육사의 과거 쿠데타 책임을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데에는 거리를 두면서 군 개혁을 둘러싼 자신의 기준을, 서면답변을 통해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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