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직접 답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지난 11일 시작된 도민청원에 불과 사흘 만에 1만 명 넘게 참여하면서 경기도가 정한 공식 답변 기준을 채웠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6시에는 동의자가 1만 1,000여 명까지 불어났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재정 운용과 관사, 복지사업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불만이 사퇴 요구로 이어진 모양새다.
경기도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이후 30일 안에 공식적으로 답하도록 하고 있다.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번 글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이미 갖췄다.
청원에 담긴 불만은 한 가지가 아니다. 추 지사가 지난달 5일 선포한 ‘재정 비상 상황’을 시작으로 대규모 세출 조정과 12억 원대 관사 사용,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기준 변경, 산후조리비 사업 종료 등이 한꺼번에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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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의 재정 판단부터 청원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 분석을 인용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2%에 그쳐 법에서 규정한 위기 상황 기준 25%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지난달 19일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기존 사업 1,300여 개를 손보면서 줄인 세출 규모는 5,465억 원이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22억 원을 덜어냈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도 4억 원 감액했다.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지급되는 출연금은 522억 원 줄었다.
이런 긴축 조치와 맞물려 추 지사의 관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인은 전세보증금이 12억 원을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비상을 내세운 행보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1개 시·군과 연결된 도비 문제까지 갈등 범위를 넓혔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도비가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 보조율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일부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전체 961개 가운데 421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일률적인 적용 대신 각 지역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문을 추 지사에게 보냈다.
산후조리비를 둘러싼 문제는 별도의 청원까지 불러왔다.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9월 30일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면서다. 경기도는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사업 재구조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자신을 ‘11월 첫아이를 만나는 예비 아빠’라고 밝힌 도민이 사업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요구했고 이 글 역시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재정 구조조정에 따른 다른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9~12월 인건비 약 110억 원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할 당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 재정 부담을 나누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청원인은 일련의 재정 정책을 문제 삼아 추 지사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게시 사흘 만에 1만 명 기준선을 넘어선 만큼 이번 사퇴 요구는 단순히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단계에 머물지 않게 됐다. 추 지사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절차로 넘어가면서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이어진 여러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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