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현상 논란
세종 천도론이 재차 부상
현재 행정기능만 이전돼
출처 : 뉴스1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집값이 최근 천당과 지옥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하락률 1위로 급반전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집값 변동률은 3.28% 줄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다만, 이는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로 알려졌다.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종시의 공시가격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세종의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6.4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1년 만에 하락률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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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실제로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59㎡ 타입은 지난 2021년 3월 4억 9,900만 원(14층)의 최고 실거래가를 찍은 뒤, 올해 1월 2억 8,000만 원(5층)으로 거래된 바 있다. 이어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84㎡ 타입은 2021년 9월 12억 원(22층)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올해 1월 8억 원 초반대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천도론이 불던 2020년 이후 세종시의 집값이 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여당인 민주당이 내세운 세종시 천도론은 세종 집값을 폭등시켰다. 당시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65.7% 폭등,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2021년 세종시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오르면서 비트코인과도 같다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다.
다만, 이후 천도론이 지지부진하면서 세종시 집값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에 한때 13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는 7억 5,000만 원까지 하락했다. 당초 세종시 천도론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좌절됐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여름께부터 재차 천도를 추진했다.
출처 : 뉴스1
다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이 부분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며 사실상 천도론은 묻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해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기회였던 순간’이라는 글이 화제다. 이는 세종시 천도론을 조명한 것으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2004년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헌재는 경국대전의 논리를 들어 수도권 이전을 위헌이라고 하였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작성자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한국의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2025년 3월 14일 GEEF 기조연설에서 인구, GDP,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는 50%가 넘는다고 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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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이창용 총재가 밝힌 것과 같이 수도권 몰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과거 무산되었던 세종 천도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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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열며 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완전한 행정수도로의 역할을 하기에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당초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며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논의가 매듭을 짓도록 세종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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