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놓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장난’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가 제한된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내놓으라는 요구다. 재판 문제까지 함께 언급한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핵심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0일 정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 올라왔다. 대통령 임기가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부터 거론한 그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라면서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지점은 향후 개헌을 통해 임기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라고 적었다. 현행 규정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규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요구다.
연임과 재판을 직접 언급하면서 표현의 강도도 높였다.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라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다”라는 게 정 원내대표가 내놓은 주장이다. 여기에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덧붙이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개헌 논의 자체를 놓고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 논의할 생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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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답변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또다시 ‘현행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라는 누구나 아는 사실 뒤로 숨었다”라며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핵심을 피해 가는 특유의 화법”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이 요구한 답변 역시 연임·중임 개헌 여부에 집중됐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라”면서 “‘나를 위한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 그 한마디면 끝난다”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방의 계기가 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국빈 방문 과정에서 나왔다. 9일(현지 시각) 파리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취임 초 해외 순방 일정을 집중적으로 잡은 배경을 설명하던 중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개헌을 둘러싼 정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은 하루 앞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8일 연설에서 그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개헌 논의의 상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계기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이었다. 김 대표가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제시하면서 관련 논쟁이 정기국회로 번졌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임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임·중임 문제를 놓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임기 설명에도 정 원내대표는 ‘말장난’이라고 직격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연임 안 한다”는 말을 직접 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재판 문제까지 꺼내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제안이 나온 상황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대통령 임기 문제를 전면에 세우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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