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겨냥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이해충돌 의혹을 꺼내 들었고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에는 일부 시·도당 사무실 등록 문제를 제기했다. 두 후보자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입장이다. 기본소득당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까지 의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공세 범위를 넓혔다.
주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 업무를 맡는 동안 해당 조합이 8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은 마땅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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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급여 변동도 함께 거론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월급은 2024년 6,800만 원에서 지난해 8,9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억 1,400여만 원이 급여로 배정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해마다 30% 이상 월급이 올라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정적립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주 의원은 해당 조합이 2024년 1억 332만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현행법에 따라 마련해야 할 3,100만 원을 적립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지난해에도 법정적립금이 전혀 쌓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승원 가족의 월급만 30%씩 가져가느라 현행법을 위반해 법정적립금도 쌓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를 꺼냈다.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당 등록 요건과 연결한 것이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고 짚은 뒤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장소에서 공적인 정당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정당법 규정도 근거로 삼았다.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야 하고 각 시·도당에는 해당 관할구역의 당원이 1,000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당이 애초부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등록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의 처벌 규정까지 언급했다. 주 의원은 “정당 등록 시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 의뢰 방침까지 꺼내 들었다. 주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에게는 가족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의 예산과 급여·적립금 문제를, 용 후보자에게는 기본소득당 시·도당 등록 문제를 각각 제시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하고 기본소득당 관련 사안을 선관위와 경찰에 가져가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두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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