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잇단 ‘안타까운 죽음’에 움직였다…오늘 지시

최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현행 근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부터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높은 공실률과 각종 피해 문제가 불거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와 지식산업센터 관리 체계를 놓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열린 제4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를 거론했다. 그는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짚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례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일부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에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기후부와 노동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는 현장에서 근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실효성을 갖춘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공실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강 비서실장은 2020년을 전후해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 배경으로 시공사와 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뿐 아니라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문제를 지목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높은 미분양률과 공실률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로 집계됐다. 평균 공실률은 이보다 높은 44%에 달했고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처럼 방치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도 문제로 거론됐다. 강 비서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는 지식산업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공실을 줄이기 위해 건물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자격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양만 끝내고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선분양 후방치’ 문제를 끊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도 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결국 이날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두 사안은 분야는 다르지만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문제에서는 근무 원칙의 실효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지식산업센터 문제에서는 공급부터 사후 관리까지 현행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가 각각 원인 파악과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책이 나올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