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 방침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놓고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의 정치적 충돌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중수청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는 움직임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기존 여권 움직임도 함께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해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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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조작 기소 관련 특검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추진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을 통해 본인의 5개 재판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논의 역시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헌법적 근거를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던 배경으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들었다. 또 중수청법에 따라 장관이 청장을 통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의 비판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로도 이어졌다. 그는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이른바 ‘실장 4인방’으로 지칭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 마오쩌둥 주석 옆에 ‘문혁 4인방’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 옆에는 ‘실장 4인방’이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 어쩌다가 집권여당이 실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한 건지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 “여당이 4인방의 증인 채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중수청의 지휘·감독 체계와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정치적 문제 제기다. 정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를 언급했지만, 해당 행위가 실제 헌법상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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