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쿠팡 차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내용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두고 쿠팡 측의 입장만 반영된 부적절한 문서라고 평가했다. 양국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쿠팡 차별 관련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지난 7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열린 미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기관에 쿠팡 조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저스 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쿠팡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더하여 그는 정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고도 밝혔다. 또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보고서 각주에서 이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비공개 증언인 ‘데포지션(deposition)’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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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쿠팡 측의 주장에 즉각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국의 보고서는 쿠팡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기업의 행태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균형 잡히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최근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 미국 정치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한 쿠팡을 향해서도 기업 역시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사안을 둘러싼 공방은 외교 현안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과 접촉을 확대하며 양국 간 입장 차를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예고했으며, 이와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해 1박 2일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국이 쿠팡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상 또는 외교부 장관급 접촉이 성사될 경우 관련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미국 의회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향후 NATO 정상회의와 한미 외교 채널에서 어떤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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