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강경 발언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북한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에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보 원칙에 따른 대응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여정 총무부장이 전날 발표한 대남 메시지를 소개하며 정부의 안보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김여정 총무부장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일을 문제 삼았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에 반발한 것이다.
김 총무부장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대남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 지뢰에 다친 건 우리 장병인데 협박은 김여정이 한다.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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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적반하장의 멍석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줬다”라며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 정동영 장관까지 ‘북한 지뢰 공격으로 특정 못 한다’라고 하니 김여정이 ‘조작극’이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의 관련 발언이 북한의 공세적인 태도로 이어졌다는 것이 나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자, 북한은 두 발 밀고 들어와 덮어씌운다”라며 “나라 꼴이 한심하다”라고 정부의 대북 대응을 거듭 문제 삼았다.
이어 군 당국에 대해서는 “군은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과 안보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고려보다 안보 원칙을 우선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 위협에 대해서도 “북한이 확성기로 위협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억지력으로 맞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 문제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북한의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현장 지휘관의 대응 원칙을 흔들림 없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 나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정부의 대응 태도를 연결하며 강력한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군사분계선 인근의 대응 원칙과 현장 지휘관의 판단 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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