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집단 행동 발발…긴장감 ‘고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여야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질서 확립이라는 상반된 논리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과 온라인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더해 허위조작정보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처럼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혐오와 차별을 담은 게시물도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했다.

법 시행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와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 처리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삭제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 또는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와 유튜버, 인플루언서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도부 전원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입장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허위 정보)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와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과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같은 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도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이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허위조작정보뿐 아니라 혐오와 조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서는 허위 정보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적용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삭제와 제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