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국회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문제 삼으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교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됐다. 서 위원장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올 것 같다”라며 “국민의힘이 그 위상에 맞는 분을 간사로 보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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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 전에 제가 잠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달라. 빠르게 선임해서 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응을 좋게 보였다”라며 “나 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것에 맞게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기소, 영장 청구권 등을 갖고 있다”라며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대통령이 걱정하는 경찰의 폭주와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 형사소송법 등 입법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 넣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 이후 나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위원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며 “저는 국회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 완전히 우리가 야당 들러리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다 통과되는 것”이라며 “자기들 하고 싶은 거에 (야당이) 액세서리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은 추미애 지사보다 조금 낫다”라면서도 “근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제 (서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 법사위원장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뭐겠나. 대통령 공소취소하는 거 아닌가”라며 “여태까지 대통령 수호대를 자처한 분이 서영교 위원장”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진행자가 최근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 위원장 가운데 누구를 가장 높게 평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나 의원은 “차라리 추미애 지사가 나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하도 국민한테 비호감이었으니까 추미애 지사가 나서는 순간 ‘저 법사위 이상한 것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선출과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법사위 운영 방향과 검찰개혁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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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아시는분이 없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인줄아는데 착각들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