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데려오면…” LH, 미분양 상가에 ‘현금 보상’ 꺼냈다

계약자 유치 땐 280만 원
토지·상가에 현금 인센티브
미분양 아파트도 대거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상가 및 주택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유치금’ 제도를 도입하며 판매 촉진에 나섰다. 이 제도는 LH 분양 상가나 주택 등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와 입주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됐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분양 중인 광주 광산구 운수동 및 선암동 일대에 위치한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상가 9개 호실을 대상으로 분양유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유치 대상자는 전국의 공인중개업소뿐 아니라 기존 LH 주택 계약자, 소유자, 거주자 등으로, 이들이 해당 상가 계약자를 소개하면 한 호실당 280만 원이 지급된다.

분양유치금이 책정된 상가는 A-1블록 6개 호실과 A-3블록 3개 호실로, 가구당 유치금 280만 원을 기준으로 총 2,52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분양유치업체, LH 직원 및 가족, 사적 이해관계자는 유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상가는 지난해 12월 처음 공급됐다. A-1블록 상가는 호실당 3억 512만 원, A-3블록 상가는 2억 5,537만 원 수준으로 분양이 진행됐으나, 공급 이후에도 계약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어 올해 1월 재공급 공고에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LH는 유치금 제도를 통해 판촉 효과를 노리고 있다.

LH는 상가뿐 아니라 토지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토지 입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이에 따라 LH는 ‘알선장려금’ 제도를 병행해 도입하고 있다.

알선장려금은 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중개했을 경우, 일정 수수료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소개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계약금액의 0.9%(최대 5,000만 원)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제주지역본부의 천마목장 및 해안목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이 설정됐다.

올해 알선장려금 제도가 적용된 주요 부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A1~A13), 파주운정3·파주 주차장용지, 파주교하 근린생활시설용지, 제주 천마목장 및 해안목장 등이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자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유치금 및 알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들은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유찰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여건과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각 지역본부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에 총 58개 업체가 3536호 규모의 주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을 받았으며, 그 접수 결과를 4월 30일 공개했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부산이 가장 많은 783호(11개 업체)로 가장 많은 매입 요청이 있었고, 이어 경북 564호(5개), 경남 531호(6개), 충남 383호(5개), 대구 286호(9개), 전남 252호(7개), 충북 145호(2개), 전북 124호(2개), 강원 110호(2개)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용 60~85㎡ 규모의 주택이 3124호로 가장 많았고, 60㎡ 이하 주택은 412호였다.

LH는 오는 5월부터 제출된 주택들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실제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도 희망 가격이 LH가 정한 매입 상한가 이내인지 검토하게 된다.

LH는 7월 이후 최종 선정된 주택에 대해 하자 점검을 거쳐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요 검토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우량 주택 중심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