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 지원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약속됐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부족한 7,000억 원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사회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FTA와 CEPA 등 국제협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농축산 분야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받는 일이 반복된다”라며 “공업과 수출 산업이 시장을 넓히는 대신 농축산업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협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혜 산업과 피해 산업 간 균형을 맞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질서가 바뀌면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다”라며 “혜택을 얻는 쪽이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지면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합리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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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정부와 기업은 FTA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실제 출연액은 약 3,000억 원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1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3,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라며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출연 방식에만 의존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수출 이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기업의 선의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장난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정부 부담이 크다면 FTA 등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들이 일정 부분 분담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농민들에게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족한 금액이 약 7,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최근 세수 여건도 괜찮은 편인 만큼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즉석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농특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무역협정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는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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