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정부에 납부했던 수백억 원의 지체상금 가운데 약 227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이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관련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정부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잠수함 납품이 늦어진 원인 가운데 일부가 정부 측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장보고-II 6번함인 ‘유관순함’ 납품 과정에서 시작됐다. 한화오션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명의로 2010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2016년 11월까지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납품은 예정 시기보다 237일 늦어진 2017년 7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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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계약상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에 약 308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납품이 늦어진 배경에는 정부의 책임도 포함돼 있다며 지체상금 감면을 요청했다.
회사는 안전지원함이 제때 지원되지 않았고 관급품 결함과 납품 지연 등이 발생했으며 시운전 평가서 미확정과 승조원 출항 거부, 부상 등 다양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일부 사유를 인정해 45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81억 350만 원과 이자 2억 2,419만 원을 한화오션에 반환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정부가 인정한 기간 외에도 추가로 면제 대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모두 204일의 지체 기간이 정부 책임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환수한 금액과 미지급 대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347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반환해야 할 금액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일부 달라졌다. 1심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정부가 약 28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인정 범위를 조정해 정부가 한화오션에 226억 7,342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심이 인정한 약 227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한화오션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 이어진 지체상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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