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전 영업이익 분배 요구를 언급하며 일부 노조가 사회적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등장한 내용인 만큼 이를 직격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금도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라며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다.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의 취지를 설명하며 단체행동권 남용 문제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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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일부 노조의 요구는)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극단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중간이 잘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을 많이들 넘는데 이러한 ‘선 넘는 극단화’는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진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고 결국 손실로 돌아올 것임을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게 하되,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노조 갈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고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댓글1
삼돌이
아니 삼전 주주들은 병신들만 모였니 니들끼리 잔치하게 그렇게 겁아니 합의했으니 이참에 주주들도 주당 5천원으로 올려라 연100조 안되면 기존대로 받는거 합의해 줄게 장난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