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08억 원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이 기존 고등법원의 판단을 일부 파기하면서,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 기여도 입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5시 2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두 사람은 재계와 정치권을 대표하는 결합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했고 2018년 정식 소송이 제기됐다. 이듬해 노 관장은 맞소송으로 1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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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노 관장의 SK 주식 관련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가치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 관장 측 입장에선 대폭 승소한 셈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 형성의 핵심 근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기준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며 노 관장이 주장하는 공동재산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기존보다 전체 분할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환송심은 법률문제 외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룰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산분할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노 관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 생활, 자녀 양육, 배우자의 대외 활동 지원 등이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재계 총수의 이혼이라는 이례적 사안 외에도 향후 고위층 이혼소송의 기준을 세우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댓글3
바람피운주제가 터진주뎅이라고
전부가 도둑놈
민
그 부정한 비자금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국고로 환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