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에 10억 편성했던 정부…의대 증원 홍보비는 얼마나?

日 오염수 방류 홍보 논란
2023년 19억 예산 지출
의대 정원 증원 홍보비 90억

지난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로 제작된 정부 공식 유튜브의 영상으로 해당 채널이 조회수가 약 1,600만 회를 돌파하며 영상의 조회수가 비상식적으로 높은 점에 대해 지적받았다.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확인됐다.

영상이 올라온 지 보름 만에 조회수 1,628만 회를 돌파하며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했다는 10억 원의 홍보비가 조회수 올리기에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의 가수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정도 (조회수가) 나왔더라. 임영웅 뮤직비디오가 1년 걸려서 1,600만 회 간 게 있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영상에 각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진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 속 전문가들은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바닷물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후쿠시마 방류한다는데, 우리 수산물 안전할까요?’라는 제목의 1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역시 한 달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하며 의혹을 더욱 가중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홍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일본을 대변하는데 혈세를 쓴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수산물 안전관리’라는 명목이 사라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이 같은이 같은 광고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속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홍보비에 이례적으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광고에 이용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편성된 홍보비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책정 홍보 예산 일체 및 집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개혁 정책 홍보’ 명목으로 90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된 사실이 알려졌다.

90억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약 50억 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예산은 유튜브 등 SNS 영상 제작에 10억 원, 지하철·영화관 등 옥외 영상에 약 12억 원, 인터넷 홍보에 약 7억 원, KBS를 비롯한 12개 채널 방송에 12억 원, 뉴스1을 비롯한 12개의 언론사에 약 6억 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가 쓰이는 의대 증원의 주 홍보 내용은 ‘의료 개혁 4대 과제’ ‘비상 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 ‘의료기관에 남은 의료진 격려’ ‘의료진 현장 복귀 호소’ 등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홍보비가 편성된 사실이 알려지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금으로 선거 홍보를 하는 짓이다”라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4.10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의 여파가 더 오래 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네티즌은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데 의대 정원 증원 광고가 나와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밝히며 세금을 쓸 곳이 없어서 저런 곳에 쓰냐는 볼멘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과는 다르게 홍보비로 무려 90억 원을 편성한 의대 증원 홍보에 대해 “돈 없다더니, 그 돈은 어디서 났냐. 그 돈 아껴서 R&D 예산이나 복원하라”며 지적에 나섰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홍보를 위해 쓴 총비용은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을 투입했다는 당초 논란과는 다르게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 비용으로 3개월간 약 18억 8,329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19억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은 유튜브·KTX·지하철 등의 광고 집행에 쓰였으며, 예산 약 17억 9,42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과 ‘우리 수산물 안전할까요’의 홍보비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정부가 책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제작·배포에 8,9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90억 원 예비비 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예산을 배정받기도 전에 홍보비를 사전 집행한 점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의혹 제기에 나섰다.

당초 예비비가 정부의 비상금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의대 증원 홍보비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하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예비비 관련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비비 용처에 대한 검증이나 견제 등을 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