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다시 법원의 판단대에 올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변론까지 종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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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답변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를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자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한 6명을 추가로 소집했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하려 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하지만 1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러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면서 다시 유죄 판단을 구했다. 특히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면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을 놓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다만 이날 특검의 벌금 1,000만 원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 역할을 하는 특검 측의 요청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소심 변론이 이날 종결되면서 관심은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에 쏠리게 됐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는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며 1심 무죄 판단의 변경을 요구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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