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2주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향해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통령이 이번 사직서를 수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된 데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 장관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정 장관은 자신의 사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때문은 아니라고 직접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사의를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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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장관은 구체적인 건강 상태도 공개했다. 그는 “굉장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점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거론됐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난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상당 부분 마쳤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밝혔다.
관심은 이제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리해야 실제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공개적인 사의 표명에도 사실상 만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 장관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남아 있는 검찰개혁 관련 과제를 마무리해 달라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진행됐지만 후속 과제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비롯해 중수청 출범 등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작업이 남아 있다.
정 장관이 여러 차례 사의를 밝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처음으로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이 앞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했던 가운데 이번에는 사직서를 수리할지, 다시 한번 장관직 수행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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