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대법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7개월 동안 임명제청하지 않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관측이 제기됐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낙점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이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이미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자 인선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5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후보군이 정해진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인선 작업은 더 오래 걸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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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후 약 7개월 동안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임명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압축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는 절차가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한 자리는 약 5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최종 선택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서 멈춰 있던 후임 인선 절차가 다시 움직이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법률 전문성과 판단 능력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과 도덕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및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역시 임명제청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문관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김성수 부장판사를 최종 선택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대법관 자리와 다음 달 공석이 예정된 자리의 후보자를 한꺼번에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됐다. 장기간 멈춰 있던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 후속 과정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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