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에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법무부가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권 전 의원이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정치인 신분뿐 아니라 변호사 활동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대한변협은 18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법무부에서 등록취소 명령을 전달받은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에는 이 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대한변협이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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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16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번 절차의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했다.
사건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 지원을 요청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이자 교단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당 자금은 한 총재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에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났으며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당선인 사무실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후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청탁이 실제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최근 형사 판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권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대한변협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지난달 24일 박탈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권 전 의원 역시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대한변협에 전달되면서 관련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변호사 결격사유까지 적용되면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취소도 후속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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