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물량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연간 공급 목표와 비교해 상반기 착공 실적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반기 착공 물량이 연간 목표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의미의 ‘공포대’라고 지칭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전국 비아파트의 착공 현황을 제시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문제 삼았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6만 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실제 착공된 주택은 1만 3,121호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물량이 정부가 세운 연간 목표의 1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도 목표와 실제 착공 물량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수도권 전체 착공 규모는 6만 5,204호로 목표치의 24% 수준이다. 전국 비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773호가 착공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6.2%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택 공급 실적을 기업의 경영 성과에 빗대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반년 동안 9조 원 실적에 그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과 같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바로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착공 실적을 기업의 실적 충격에 비유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부동산 점검회의를 통해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방안과 수도권 5만 호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틀어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 규제가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주택 관련 금융 정책과 공급 확대 방침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의원은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함께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공급 상황과 금융 규제가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세금과 대출 규제까지 적용될 경우 매매시장에 있던 수요가 전세와 월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재 착공 실적 사이의 차이를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포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의 이번 주장은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와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규모의 차이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실적부터 금융 규제와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댓글23
김정형
철수야, 너 보기가 역겨우니 이제 그만 집에 들아가거라. 기득권 매국노 국짐당이니 그럴만도 하다만 매번 철수하면서 이 나라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너가 바로 매국노 아니겠느냐.
부자를 무시해서는 아니된다.
나는 강남에 살지도 않고 강북에 딸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그런데 강남 3구 사람들은 주택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다. 2/3부분을 세금을 낸다고 한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된다. 그들이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라가 지탱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막힌 대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풀어야 서민들도 산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나라
한번은 겪어야 되는 일 뒤로 물러서면 절대 안된다, 점점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데, 안타깝지만 노인들을 위해 정책 하다보면 청년들이 다 망한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청년과 미래세대들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 잡아야 한다.
집한채 집한채 외치면서. 결국 똘똘한 1채로 강남집값만 밀어올리고. 양극화를 확대. 그 저변에는 국민의 가난을 영구화해서 혐오와 분열에 기반한 정권창출 및 지지확보 목적이 있다. 부자되는 사다리 해체하고 99% 국민의 영세민화를 획책하는 혐오와 분열의 정치집단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봐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어디 있냐? 지들안에서도 혐오와 분열의 정치하는 것 봐라.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게 바로 "혐오와 분열"의 정치다. 거꾸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때랑 똑같지. 하라는 공급은 안하고. 세금만 왕창 증세. 부자에 대한 혐오와 분열에 기반한 정치. 국민의 삶은 관심없고 혐오와 분열 위헤 정권과 표만을 제일 목표로 해서. 국민이 부자되고 국민이 50평 아파트에 살게 되면. 지지기반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분열을 획책하고. 부자되는 사다리를 해체해서 양극화 확대를 획책. 혐오와 분열의 정치 집단은 대한민국을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