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주택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이후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전달한 서울시의 입장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을 거론하며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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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을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규정했다. 이어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 등을 사례로 들며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녹지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개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녹지 여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놓고 보면 녹지가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공급 확대를 이유로 미래세대가 이용할 녹지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책이 국민의 실제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개발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한 만큼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서울시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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