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순간에 훅 간다”라며 날을 세웠다. 11일 오전 부동산 세제 등을 비판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청년 주거부터 대출과 세금 문제까지 거론하며 정책이 민심과 멀어질 경우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의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은퇴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려우니 집을 팔고 시골로 가라고 한다”라며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 국민을 세금으로 수탈한다”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의 발언이 2026 세제개편안과 최근 여권에서 제시된 주거정책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하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뒤 불거진 ‘청년 폐버스’ 논란도 언급 대상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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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말미에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라며 과거 사례를 거론했다. 이는 정부가 가진 권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책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오전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다”라며 세제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하여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라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준표 전 시장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급 정책을 향한 지적도 내놨다. 그는 “공시지가가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도입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멀쩡한 3군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했다”라며 비판의 범위를 넓혔다.
홍 전 시장의 공세 수위는 하루 새에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정부·여당의 세제와 주거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후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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