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간표가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리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살폈다.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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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기능이 옮겨질 때까지 산업단지 사업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해외 반도체 거점과 비교해 사업 진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1년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라며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대규모 기업 투자가 행정 절차에 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업무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부처 간 업무 장벽과 규제,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야 할 사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국무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각종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성과가 일부 지역이나 기업에 집중되는 상황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업단지 활용을 위한 정부의 목표 시점이 2028년 중순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국방부의 기능 임시 배치와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전 완료 전 인근 부지의 선제적인 착공까지 요구한 만큼 앞으로 1년간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비롯한 관련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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