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결국 ‘발 묶였다’…법원서 나온 결정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관한 발언으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출국금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전 씨는 출국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과거 전 씨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법무부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은 전 씨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기간 연장이 취소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익과 전 씨가 받게 되는 제약을 비교해 판단했다. 유 판사는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전 씨의 과거 출석 상황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전 씨가 해외로 나간 뒤 오랜 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석에 모두 7차례 응하지 않았던 이력이 고려됐다. 다시 해외로 출국한 뒤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법원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한 배경이 됐다.

전 씨를 둘러싼 수사가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다. 현재 전 씨는 이 대통령과 이 대표 등에 대한 발언을 둘러싸고 복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 씨는 이 대통령에게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이뤄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내용 역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 씨에 대한 출국 제한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한 달씩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치가 계속됐다. 이에 전 씨가 연장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전 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출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해외 체류 중 일곱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여러 사건이 동시에 수사 단계에 있다는 사정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패소 판결에 따라 전 씨가 문제 삼았던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