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국제적인 망신 사고”…정치권 ‘뒤숭숭’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둘러싼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정책이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국제적인 망신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권을 위한 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투자 환경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를 정도”라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처럼 반복되는 시장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애초에 도입됐어서는 안 되는 상품이었다”라며 “도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 시장 반응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해외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쳤고, 외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국제적인 망신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스닥에도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막느냐’며 금융위원회를 압박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하지만 이 결정을 김 실장 혼자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상장폐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면 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는 대통령이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겨냥해 “진실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판단하느냐”며 “결국 권력을 가진 정권이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며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바로 이른바 ‘입틀막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벌써 포털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판 댓글을 삭제하고 있고, 일부 유튜버들도 기존 영상을 지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는 김장겸·이진숙·김태규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날 두 차례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