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실시간 송출이 확정됐다. 법원은 자체 촬영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대법원 선고가 연이어 생중계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항소심이 주가조작 공모 관계와 금품수수 혐의를 폭넓게 인정한 만큼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16일 예정돼 있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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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원심 판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동일한 1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사실 전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결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최초로 생중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어 김 여사 사건까지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대법원 선고가 잇따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는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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