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향한 ‘새 주장’ 제기됐다…논란 다시 확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제기됐던 의혹이 최근 새로운 주장과 함께 재점화되면서 야권은 병적 기록 공개와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 동안 위법하게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장관이 이후 서울에서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됐고, 군무이탈 기간과 구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당시 복무 경위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적 자료와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이 직접 복무 과정과 소집 해제 경위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무이탈 의혹은 이번이 처음 제기된 사안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과 실제 소집 해제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야당은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도 안 장관이 약 8개월이 지난 뒤 소집 해제된 점을 문제 삼으며 군무이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복무 기간이 길어진 것은 군무이탈 때문이 아니라 대학 재학 기간이 병무 행정 과정에서 잘못 산입된 행정 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군무이탈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주장 이후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적 기록 등을 공개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안 장관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무이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병적 기록이나 관련 자료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의혹이 계속되는 만큼 추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이날까지 3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해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조사하고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군무이탈 의혹과 탄핵 청원이 별개의 사안이지만, 최근 안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겹치면서 공방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야권은 병적 기록 공개와 직접 해명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별도의 자료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추가 자료 공개 여부와 안 장관의 추가 입장 표명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와 국방부의 대응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