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즉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야당도 주저하지 말고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라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시스템상 결함이라면 조직의 존속 여부까지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제기돼 온, 이른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소위 부정선거론은 논리적 귀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주장들을 반박해 왔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투표용지 수량조차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과 준비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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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하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여권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요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검 요구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야권은 국정조사를 오늘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 요구로 격상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발생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사과했다. 선관위는 “실책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실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책임 규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과정과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가 향후 선거 제도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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