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방치” 윤석열, 비난 여론 확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범죄가 수년 전부터 이어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확산 조짐이 뚜렷했던 2022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응 없이 공적자금 지원만 늘린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파이낸셜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취업 유인 범죄는 최소 3년 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경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향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관련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현지의 설명이다.

캄보디아에서 관련 피해가 계속 불거지자 현지 한인회는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팀 ‘교민안전지원단’을 발족했으며, 현장에서 고립된 한국인을 구조하고 탈출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4~2025년 중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당한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3년에는 13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348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벌써 303건을 기록했다. 납치 및 감금 사례는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13건이 접수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납치·감금 증가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외사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고, 외교부의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거절된 점도 대응력 저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23년 약 2,100억 원에서 2024년 4,3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한편, 지난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특별보고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내 인신매매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OHCHR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고문, 성폭력, 감금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됐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책임 소재와 제도 보완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