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자동차 관세 15% 인하 합의…고율 관세 한국만 불리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만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 시각) 관보 게재 전 사전 공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럽산 자동차는 8월 1일부로 소급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의약품 원료와 항공기 부품에도 관세 면제가 시행된다.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협상을 마치고 혜택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미국은 올해 4월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를 모든 수입 자동차에도 적용하겠다고 압박하며 각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자 했다.

일본과 EU는 빠른 합의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관세 인하 소식에 유럽 자동차 업체의 주가가 상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4일 독일 증시에서 포르쉐는 2.2%, BMW는 1.4%, 메르세데스-벤츠는 1.1%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 교착으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현대차와 기아 등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현대차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기존 7~8%에서 6~7%로 1%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또한 “미국의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지길 희망한다”라며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교착의 배경에는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상이 자리한다. 지난 7월 말 양측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서 의견 충돌이 불거졌다.

미국은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보증·대출 방식 투자를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위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다”라며 협상의 난항을 언급했다. 그는 “남들은 사인하는데 넌 왜 못 하냐고 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협상 지연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