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구속영장 청구됐다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아동 학대 혐의를 제기했던 한 학부모가 도리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경찰은 협박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을 대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재학 당시 학대를 당해 건강이 악화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달랐다. A 씨는 교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가했고, 한 남교사에게는 결혼식을 언급하며 “깽판 치려 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소 전에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등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 학대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오히려 A 씨의 협박 정황을 확인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안은 교사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8월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사 노조는 학생 보호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거쳐 A 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로 되돌아온 이번 사건은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