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 금리 인상·저신용자 금리 인하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금융 질서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융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회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p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겨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의 기본 원리를 거스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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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저신용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정책대로라면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적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돼,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도 박탈 받고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그러나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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