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아닌 선별”…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지급 가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차 지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추진되면서 누가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는 검찰 개혁 법안,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을 논의한 결과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은 오는 12일 최종 방침이 확정되며, 이르면 22일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 원칙을 세우고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는 데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급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군 장병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군 장병들이 복무지 인근 상인들에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