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에는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민주당이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 말처럼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할 때”라며 “그 씨앗은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AI(인공지능) 첨단산업 육성, 기후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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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의지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전횡을 막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를 맞아선 민생 입법과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 논란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과감한 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법,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소,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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