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돼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편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체제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보장돼 있었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종료된다.
김현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개편안 추진 일정을 밝혔다. 그는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새로운 방통위 체제로 전환된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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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위원장이 “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 개정 자체가 법치”라며 반박했다. 김현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종료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실시가 되고, 공무원들의 지위는 유지되는 걸로 법을 설계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직원 선물 명목으로 빵을 샀다고 하지만 사용처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인사청문회 현안 질의, 공청회 등을 할 때 보면 본인 기억에 의존해 발언하는데 그 기억이 상당 부분 허위 조작 정보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9월 정부조직법 처리 때 이재명 정부의 개편 구상을 모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혀 방통위 개편을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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