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해야 해”…공보의 부족에 정은경이 내놓은 주장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 군 복무 방식 선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대생 중 2,430명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37명)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6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529명으로 집계됐다.

전문의 진로를 고려할 경우 37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보다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가 상대적으로 짧아 선호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정부에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것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공보의 제도와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 복무기간 단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응급의료 기준에 따른 기관 운영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100% 국비로 지원 중인 만큼 금액 자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