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 나가겠다”…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에 김민석이 한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 상황을 진단하며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며 “지난해 정부가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집행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하다 보니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요청했다. 김 총리는 “위원들의 지혜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 올해 예산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이번 결산심사의 의미를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성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