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 발표 직후 한덕수 전 총리가 유인촌 전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청사 폐쇄와 관련한 지시가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19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0분경 유 전 장관과 약 3분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은 국무조정실 허 비상기획관이 당직총사령관실에 ‘각 청사 출입문을 닫고 출입자를 통제하라’고 연락한 직후와 맞물린다.
특검팀은 당시 당직총사령관실의 지시가 각 부처로 전달되며 청사 폐쇄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유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혹은 묵인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곧이어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특검은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한 것이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해당 폐쇄 조치가 위법한 비상계엄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하위 기관들이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그는 “청사 폐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유인촌 전 장관에게도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6일 김대진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으며, 이어 허 비상기획관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에는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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