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어 복지 확대를 위해 감세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가운데,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시민 62.1%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은 28%에 그쳤고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거부 의견도 36%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 확대를 위해 우선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는 응답자의 34%가 법인세를, 29.4%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목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추진한 주요 세목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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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1%P 상향해, 윤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반면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엔 변화가 없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반대 37.8%, 찬성 32.4%로 의견이 엇갈렸다. 대주주 등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당 조항을 개편안에 넣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개편안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인하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복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퇴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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